부동산 분쟁 사례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구분

공공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당첨제한과 재당첨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합니다. ◇부적격자당첨제한과 재당첨제한의 구분 ☞부적격자당첨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결과 당첨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구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