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갑자기이사나가야할때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입 영통 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군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