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고장난보일러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고 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