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동거남이사망한경우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사망당시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 분을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