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보증금감액청구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