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CCTV설치및열람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