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증축ㆍ대수선시설계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 면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