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건축선등의규제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대수 선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주택을 증축·대수 선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