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매도인의담보책임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 사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당시 목적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 매매계약당시목적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