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임대기간동안주택소유

임대 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