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상가건물임대기간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