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사례

권리분석(지상권,지역권)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경매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 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 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